2016 노벨경제학수상자

뱅트 홀름스트룀(67) 

마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

올리버 하트(68) 하버드대 교수

계약이론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

장오현(동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2016년 노벨경제학상은 계약이론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뱅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om, 67, 마사추세츠공과대학 교수)와 올리버 하트(Oliver Hart, 68, 하버드대 교수)수가 수상했다. 이 글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수상배경설명문(advanced information)과 지난 10월 12일자 Financial Times의 기고문에 기초하여 이들 교수의 공헌을 소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계약이론이 생소할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반 대중에게 생소한 이론이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노벨상의 수상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계약 이론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도 지도 모른다.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금년 노벨경제학수상자의 공헌을 간추려 소개한다. 세 가지 의문이란 첫째, 계약이론이란 무엇인가 둘째, 계약이란 왜 중요한가? 셋째, 홀름스트룀과 하트 교수가 계약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이란 무엇인가이다

계약이론은 현대 시장경제에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맺는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분야로 근래에 들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첨단 영역이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거래주체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거래할 때에 비해 자원배분의 비효율 발생하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있다. 도덕적 해이란 거래 성사 후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래 당사자의 감춰진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하는 반면, 역선택은 거래 시 열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는 현실에서 비대칭 정보의 상황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가 상점에서 휴대전화나 PC를 구입할 경우 상품의 품질을 정확히 알고 구매하기 보다는 광고 등을 통해서 얻은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해 구매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고 시장이나 기업이 품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품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소비행위를 하는 경우에 비해 사회적으로 희소한 자원의 낭비를 수반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폭 넓게 퍼져 있다. 예컨대 지주와 소작인 간의 계약,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 보험화사와 가입자 간의 계약 등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비대칭 정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단된다. 직원을 채용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와 같이 기업과 개인 간에 거래가 비대칭 정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나아가서 원자재나 부품을 납품받아 중가재로 이용하는 기업과 기업 간의 계약 관계에도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 한다. 정부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도 비대칭 정보 하에 이루어진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거래할 때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발생하며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 있다. 도덕적 해이란 거래 성사 후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쪽의 감처진 행동으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경우인 반면, 역선택은 거래 시 정보의 열위에 있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스펜스(Michael A. Spence)와 조세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는 역선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공로로 2001년네 노벨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금년 노벨경제학상은 주인-대리인 문제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운 계약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좋은 계약서를 쓰는 방법을 제시한 홀스트룀과 하트 교수의 모형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한다.

계약이론의 중심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주인-대리인 문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이고 다른 하나는 불완전 계약에 대한 문제이다. 홀스트룀 교수는 전자에 대한 공헌으로, 하트 교수는 후자에 대한 공헌으로 금년에 수상하였다.

주인-대리인 문제에 있어서 주인이란 계약서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고, 대리인이란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예컨대 기업 소유주(주주)와 전문 경영인,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상점 주인과 종업원 등이 모두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다. 이 관계에서는 주인이 대리인에게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해 주어야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이 된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비대칭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이 대리인의 노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려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직무를 소홀이 할 유인이 존재하며 하는데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계약의 고안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 것이 홀름스트룀 교수가 수상의 배경이다. 홀스트룀 교수는 주인과 대리인 문제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계약서를 쓰는 방법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톤찰력을 제시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공헌을 소개할 것이다.

계약이론 연구의 또 다른 주제인 불완전 계약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업 간 계약을 주로 다루었다. 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조항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은 미확정 영역으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느 당사자도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모두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업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줄이기 위한 조항을 계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많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발생한다. 불완전 계약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 간 불완전 계약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거래비용이 기업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 명시되지 못한 만약의 사태(contingencies)에 대응하는 방안을 중심 문제로 삼는다. 이러한 논의 귀결은 예상치 돌발 사태가 사후적으로 발생할 경우 누가 지배적인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를 계약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재산권 행사의 주체만이라도 미리 보장해 두는 것이다.

그러면 금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두 교수의 학문적 공헌을 무엇인가? 한마디로 홀름스트룀 교수는 기업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대리인인 최고경자의 유인을 일치 시키는 인센트브제도를 제시했다. 이것이 성과연봉제의 이론적 바탕이다. 반면 하트 교수는 모든 계약은 불완전하다는 전제하에 계약서에 기입되지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누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야하는지와 기업 내의 역할 할당이 기업 지배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밝혀낸 것이 그의 공로로 인정받았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 두 교수가 수행한 연구의 공통점은 각 종 보험계약, 경영자 보너스 설계 및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좋은 계약서를 쓰는 방법이다. 그런 이들 연구는 무엇이 좋은 계약서인지는 획일적으로 알려 주지는 않는다. 왜냐 하면 좋은 계약서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제 홀스트룀 교수의 공헌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물론 이들의 계약이론이 나오기 전에도 계약서를 작성해 본 사람들은 무엇이 최선의 계약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예컨대 Adam Smith는 1776년 출간간한 『국부론』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 운영자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Chester Bernard는 1938년에 쓴 자신의 저서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에서 기업 내의 인센트브 구조가 피고용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직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오늘 날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 보험을 보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들은 수리비를 전액 보상해 주지 않는다. 왜 그런가? 보험사가 운전자를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게 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수리비의 일부라도 부담토록 해야 더 조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자가 주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 고정급여 이외에 성과에 따른 보너스를 지급한다. 하지만 홀름스트룀은 성과연동 보수를 줄 때 진짜 경영자의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정보와 연동 시켜야한다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했다. 왜 그런가? 경영자의 보너스(스톡옵션 등)는 통상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가격에 연동된다. 그런데 주가는 호황기에는 오르고 불황기에는 떨어진다. 이는 경영자의 진짜 성과와 무관한 운에 좌우될 수 있는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홀름스트룀은 그런 식의 스톡옵션은 주지 말라 했다. 그 대신 같은 업종에 속한 회사들의 평균 실적에 비해 그 회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따라 보너스를 주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유익원칙(informativeness principle)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대분의 업종과 기업 CEO들의 보너스는 유익원칙과 무관한 “운(luck)”에 의해 보상받고 있는 반면 진정한 주인인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에서만이 진짜 경영의 성과에 부합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한국의 재벌체제의 운용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함축하는 것이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성과급이 모든 업종에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이 했다. 바꾸어 말하면 경영자의 순수한 공헌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일수록 실적에 따른 보너스의 비중을 줄여야하는 반면 불확실성이 클수록 고정 급여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 다른 놀라운 통찰력이다.

그런데 우버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운전기사에게 주는 보수는 각자의 실적과 직결시킨다. 이 역시 같은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gid economy 기업들은 직원 또는 계약상 파트너의 업무 성과에 대한 정보를 거의 완벽하게 입수할 수 있다. 정보 기술 덕분이다. 회사 매출에 대해 개별 드라이버가 공헌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리인인 기사들에게 고정급을 주는 것보다 각자의 실적에 연동된 급여를 주는 것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유익하다. 대리인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홀름스트룀의 통찰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서는 보수체계에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할당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란 주목할만한 사실도 밝혔다. 인센티브의 왜곡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학교 교사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교사들에게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준다고 하자. 그러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하는 데만 시간과 열정을 집중할 것이다. 창의성이나 문제해결 능력 및 인성 등 성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능력을 함양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OECD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PISA에서 매년 탁원한 성적을 올리지만 창의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은 다른 회원국 학생들에 필적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한국이 가까운 장래에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려면 한국의 교육 내용과 교사의 평가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대학 교육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이상이 홀름스트룀 교수의 연구이다.

이제 하트 교수의 공헌을 살펴보자. 계약이론에 대한 하트의 연구는 1980년 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그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잘 쓰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가 발전시킨 불완전 계약이론(incomplete contracts)의 핵심은 누구에게 결정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는 것인바 이는 재산권이론의 진수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계약서에 적어 놓기가 어렵다면 그런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가 결정권을 가질 것인가 만이라도 적어 놓으라는 것이다.

불완전 계약이론은 금융관련 계약서를 쓸 때 가장 유용하다. 예컨대 창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유용성이 쉽게 드러난다. 누군가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고정급을 주면서 혁신적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창업토록 한 다음 거기서 나오는 이득의 대부분을 직접 가져가도록 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하다. 회사의 실적이 좋다면 창업자가 계속 회사를 경영토록 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창업자의 경영권을 줄여가면 된다. 그런데 창업자는 많은 경우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험자본 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운영하되 경영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창업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지만 대출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 경영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도록 계약서 미리 조항을 써 넣는 것이다.

어떤 계약은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어렵다. 공공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정 급여를 받는 공무원에게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맡기면 그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관료들은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공공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면 민영업자는 서비스의 질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비용을 줄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일수록 사적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방식 모두 문제의 결함이 있다.

미국에서 상당히 오랜 동안 많은 사람들은 후자의 방식이 전자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했다. 1980년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바람은 이러한 인식을 방영한 것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트 교수는 교도소 운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교도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업자들은 교도소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정도로 운영비용을 낮추는 경향을 확인했다. 그의 연구는 미국 정부로 하여금 교도소 운영을 다시 국영으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미국 교도소의 재소자가 무려 인구의 1 퍼선트인 3백만 명에 달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연구가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계약이론에 대한 두 교수의 통찰력 있는 연구는 그 자체로서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 두 거장의 연구는 경제학과 경영학 분야 외에도 행정학 법학 정치학 등 인접 학문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는 이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실 문제의 해결에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포함하여 보수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직군에 적용할 것인지 또는 말아할 것인지의 문제,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북돋을 수 있는 적절한 금융계약의 설계 등 현실적 사안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결국 좋은 계약서를 쓰는 문제는 유인설계 문제로 귀착된다.

노벨상은 1895년 창시될 때 의학 ∘화학 ∘물리학∘ 문학∘ 평화상만 있었다. 노벨경제학상은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경제학상을 만들어 1969년부터 시상했다. 경제학상은 원년 멤버가 아니다. 경제학상의 명칭도 ‘Nobel Prize’가 아니라 ‘The Prize in Economic Science dedicated to the memory of Alfred Nobel’로 명명되었다.

홀름스트룀 핀라드에서 태어나 헬싱키대학에서 수학물리학∘통계학을 전공한 후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노스웨스턴대와 예일대를 거처 현재 매사추세츠공과대학에 재직 중이다.

올리버 하트 교수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는 케임부리지대학에서 수학을 전고한 뒤 워릭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 런던경제대와 미국 마사추세츠공과대학을 거처 현재 하버드대학에 찍 중이다.

한 가지 첨언하면 두 교수 모두 학부에서 수학을 전공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계약이론의 연구에 수학이 매우 유용한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영국에서는 최고의 수영재가 대학의 수학과에 몰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