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전략 -인터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K-반도체 전략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할 것”

2030년 안정적 반도체 공급 기지로 글로벌 공급망 주도 기대

수출 2030년에 2000억불 전망, 일자리 27만명으로 확대될 것

메모리 반도체 강국 넘어 시스템 반도체 도약으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강경성 실장

-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수립하게 된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강경설 실장 :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또한 9년째 수출 1위를 지속 유지중인 국가 제1의 산업입니다. 최근, AI와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며 반도체 산업은 제2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한편, 주요국은 자국 내에 반도체 기술 및 제조기반 확보를 위해 신공급망을 구축 중이며,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보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올해 1월에 반도체 경쟁력을 위한 보조금, R&D 지원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발효한 상태입니다. 3월 31일 인프라 투자 발표시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500억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기업의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지요. EU 역시 반도체 기업 투자금액의 20~40%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모리 부분에서 선도적이나 시스템반도체는 전반적으로 열위입니다. 종합 반도체 1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K 반도체 전략을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당면과제는 무엇입니까.

▲강 실장 :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간담회 등 계기에 매번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항 중 하나가 인력양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의 모든 밸류체인에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설계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반도체 제조시설이 늘어나야 합니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최대관심사는 반도체를 자국 내에서 생산 할 수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메모리,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확충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기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제·금융 등 투자 촉진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K-반도체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입니까.

▲강 실장. 2030년까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안정화입니다. 반도체 관련 제조기반, 소부장, 팹리스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K-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 지원입니다. ‘반도체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금융지원, 규제 합리화, 인프라 구축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반도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반도체 생태계가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위기대응력 제고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핵심기술 보호 등 반도체 관련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어떤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실장2030년까지 국내 반도체 업계의 누적 투자 계획으로 약 510조원 플러스 알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에 부응해 세제·금융 지원, 규제 개선,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핵심전략기술 신설을 통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에 적용될 예정으로, R&D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이 10%P 상향되고, 시설은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 상향됩니다.

또한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기업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이 신설됩니다. 1.0%P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거치에 15년 분할 상환입니다.

반도체 설비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여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입용기 검사면제가 완화되고, 전파응용설비 변경허가 면제 및 운용시점이 단축됩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설비도 인허가가 간소화 됩니다.

반도체 제조시설의 적기 건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용수와 전력 등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반도체 산단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며 민관합동 투자지원단을 형성하는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반도체가 강한 국가’로 성장한다는 계획인데, 핵심인력 양성과 전략 기술 개발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요?

▲강 실장우선, 인력 관련해서 학사-전문-실무 인력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인력 양성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주기 지원으로 향후 10년간 반도체 산업 인력을 36,000명 육성해 나갈 계획인데, 학사의 경우 15,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통한 1,500명, 전공트랙 및 반도체 장비기업 연계 계약학과 5개교 신설 등을 통해 14,400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석박사의 경우 7,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 예타 추진과 함께 산학연계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대할 예정입니다. 민관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3,500억원으로 신규 예타 추진 방침입니다.

실무 재직자 육성은 13,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 공정 관련 실습 인프라를 확대해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핵심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핵심인력 및 퇴직인력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도체 명인’을 신규지정하고 직무발명보상을 내실화하며 반도체 훈장,포장 등 격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 인력 역시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관 및 R&D 특임교수 등으로 채용 확대해 재창업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유지를 위해 차세대 전력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센서, 소부장 등 반도체 신산업 기술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국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 강화의 계획과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실장 : 차량용 반도체 부족,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등 반도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신뢰성테스트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M&A 심사제도 및 국가핵심기술 협력업체 보안관리도 강화합니다. 친환경 공정가스와 고효율 온실가스 배출 제어장치 등 온실가스 감축 R&D 및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가스 개발 및 공정인증기술 등 평가·실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됩니다.

국내외 반도체 산업 여건과 주요국 반도체 입법 동향을 고려해 특별법 제정 여부 및 입법방향도 국회 및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입니다. 규제특례, 인력양성, 기반시설 지원, 신속투자 지원, 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전방, 후방산업의 연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공급망이 더욱 견고화되도록 우리 기업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요산업의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미래차와 IoT 가전 등 수요기업과 반도체 기업간의 연대 협력 협의체를 개최하고,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과 소자 대기업간 양산성능평가, 패턴웨이퍼공급 등 공동기술개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지 이도수 발행인과 대담 나누고 있는 강경성 실장(좌)

- K- 반도체 전략이 잘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상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 실장K-반도체 전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2030년 국내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기지가 된가면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반도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수출은 2020년 992억불에서 2030년 2,000억불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일자리도 2030년에는 약 9만명 증가한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