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분야 R&D 적극 투자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노력 지원 핵심원천연구 비중 대폭 확대

산업부 장관, 12대 신산업분야 14개 기업연구소장 간담회 개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 선제적인 연구개발(R&D)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에 핵심역할을 할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22.4% 확대한 2017년 예산 88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2일 더 플라자호텔(오키드홀)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12대 신산업 분야 R&D투자 주요기업 연구소장 14명, 출연연․지원기관 장 등 3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연구개발(R&D)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12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R&D)투자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민간 기업 연구개발(R&D)의 최선봉인 기업연구소장으로부터 직접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혁신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민간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형환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경쟁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 선제적인 연구개발(R&D)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13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나 주요 기업들의 신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는 29.5% 증가한 3.5조 원으로 고무적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연구개발(R&D)․세제․인력 등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 3대 정책방향에 맞춰 적극 추진이다.

산업 연구개발(R&D) 정책방향

연구개발 투자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있다.

 ➊ 글로벌 시장 선도에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위험이 커서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을 위해 산업원천․선도형 연구개발(R&D) 대폭 확대(’15. 28% → ’18. 40%)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윗 단계(Up-stream)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공장 등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아랫 단계(Down-stream) 분야의 경쟁력 제고한다는 것이다.

 ➋ 이종 기술․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형태(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도록 융복합 연구개발(R&D)지원을 강화

업종간 칸막이 제거 및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산업부 연구개발(R&D)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융․복합 연구개발(R&D) 종합 기획단｣ 구성․발족(’17.상반기)을 통해 100억 이상의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 20개 이상 발굴한다. 

 ➌ 혁신형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실증연구 도입

우선 금년중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1,000억원 중점 투자한다. 하반기에는 스마트공장 등으로 실증 지원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12대 신산업 전반에 대표 실증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하며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사업형태는 우선 지원한다.

 주요 기업의 R&D투자계획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은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R&D)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14개 기업들의 R&D 투자계획을 조사에 따르면, 2017년도 연구개발 투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12.2조원이다. 특히, 신산업 부문 R&D 투자는 전년대비 29.5% 증가한 3.5조원d이다.

□ 기업들의 주요 연구개발 및 신상품 출시, 신산업 분야 투자계획

엘지(LG)화학은 3세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수처리 필터의 고염제거, 고투과 차세대 기술개발(신소재), 의약품 및 종자/작물보호에 대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바이오)한다.

한미약품은 세계적인 협력사와 협력을 통해 신약의 국제 임상진행을 중점 추진하고, 골다공증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 복합신약 출시할 계획이다.

이노시뮬레이션은 가상현실(VR) 체감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상현실 사용시 겪는 멀미현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상현실(VR) 모션플랫폼을 개발하여 상용화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용산 신사옥 건립(‘17.하반기)에 맞추어 유전자 진단 및 개인맞춤형 화장품 체험관을 신설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18.2/4분기 예정)이다.

< 주요기업의 신상품 출시 계획안 >

제도개선 등 기타 논의내용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산업 분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과 제도개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으며, 주형환 장관은 과감한 정책추진과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고위험, 고난이도 미래연구개발과제 또는 개발된 연구성과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추진) 하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 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사업 등을 확대 추진한다. (‘21년까지 480명 양성)

중소 가전사의 사물인터넷(IoT) 활용 촉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물인터넷(IoT) 가전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데이터 제공 및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에어가전 혁신센터’(’17∼’21, 210억 원) 설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가전에 필요한 공통모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년말까지 공용급속충전기 2,500기를 포함, 누적 2만기의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확산에 핵심역할을 할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년 예산 884억 원을 지원할 계획(전년대비 22.4% 확대)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 R&D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에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시는 12대 신산업 분야의 주요 기업 연구소장님들과 함께 R&D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만난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R&D 투자에 나서고 있었다. AI, IoT, 로봇 등 파괴적 기술들이 현실화되면서 기존 경쟁의 룰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빠르고 과감한 R&D투자가 필요한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이후 민간의 R&D 투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화되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R&D 투자가 더 위축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요 기업들이 금년도 R&D에 지난해보다 11.1% 증가한 12.2조원을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29.5% 증가한 3.5조원을 투자하실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정부도 민간주도의 신산업 창출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R&D․세제․인력 등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등 3가지 분야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첫째, 과감한 규제개선

지난해 ｢네거티브 규제 심사제｣를 도입하여 신산업 분야 271개 규제 중 94%에 이르는 255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 이를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나가겠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자동차 연비규제 등과 같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스마트한 규제는 적극 도입 활용하겠다.

둘째,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신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R&D 세액공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84조원의 정책금융을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하였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까지 2,8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여 생산성을 30% 가까이 향상시켰다. 금년에는 5,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셋째, 이업종간 협업을 촉진하는 융합플랫폼 구축

이미 자율주행차, 에너지신산업 등 9개 분야에 다양한 수요기업, 공급기업, 금융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여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표준화, 인프라, 공동R&D 등을 논의하는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도 벤치마킹 사례로 높이 평가받은 우리의 융합얼라이언스 모델을 상반기중에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2017년도 산업 R&D 정책방향

R&D 투자가 신산업 창출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개발모델을 벗어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 R&D를 혁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핵심원천기술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추격자(Follower)'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산업원천․선도형 R&D를 현재 산업 R&D 예산의 28%에서 ’18년 40%까지 대폭 확대하여,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예컨대 선진국과 격차가 큰 AI의 경우, 장기적 시각에서 AI 원천기술 확보도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AI를 구동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신소재, 센서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업스트림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오픈소스 AI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가전, 자동차, 공장 등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다운스트림 분야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신산업을 조기에 창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둘째, 이종 기술․기업․산업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되도록 융복합 R&D지원을 강화

전통 제조기업인 GE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변신 선언,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구글, 아마존의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으로의 진출 등은 더 이상 과거의 기술간, 산업간 경계가 무의미해졌음을 반증이다.

업종별로 칸막이가 있는 기존 산업 R&D 체계로는 이러한 융복합화, 플랫폼화 트렌드에 대응하기 어렵다. 상반기중 전면적인 산업 R&D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

또한, 100억 이상의 대형 융복합 연구과제를 20개 이상 발굴하여 기술간 융합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금명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융․복합 R&D 종합 기획단(가칭)｣을 발족하겠다.

셋째, 혁신형 제품과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실증연구 도입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선점은 R&D를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누가 더 빠르게 검증하여 시장에 내놓느냐의 싸움이다.

이를 위해서는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수 있는 실증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개발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제주도의 전기차 테스트베드를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좋은 사례로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우선 금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을 중점 투자하는 한편, 12대 신산업 전반에 걸쳐 대표 실증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

기 구축된 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제안되면, 우선적으로 실증연구를 지원하여 협업의 성공사례도 만들어 가겠다. 이와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노력하겠다. 경쟁우위에 있는 핵심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기업 규모별, 업종별 기술유출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집중 관리해야 할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세부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기술유출 피해 기업들의 입증책임 문제와 함께, 불법유출시 제재기준 강화, 신고자 포상제 활성화 등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겠다.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차 산업혁명과 대내외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도에 맞서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한 경쟁에 놓여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反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도 걱정스럽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당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기업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의 부담과 기업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함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간 성공한 Fast-Follwer로서 만족했으나, 이제는 First-Mover로 나아가기 위해 그 어느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헤쳐 나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간과 정부간 적절한 역할분담(Public-Private Partnership)이 중요하다. 민간은 혁신기술에 과감히 투자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혁신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