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로

과기정통부, 3대 추진전략 및 8대 과제 발표

3대 전략,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 및 지역적 기반 확보’

8대 과제, ‘우주경제, 전략기술, 신기술,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인재양성, 지역동반’

과기부 업무보고 받는 윤성열 대통령

대한민국이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간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개월 새정부가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2023년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3대 추진전략인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 및 지역적 기반 확보’와 8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8대 핵심과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일상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 등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추진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 2023년 업무보고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된다

과기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3년 위성·발사체 등 개별기술 확보를 넘어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가동한다. 민간기업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를 2023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를 통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연내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와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 제정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 민간과 함께

2023년에는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전략기술 R&D 투자를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는 전략인데,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 가량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범부처 통합형 R&D 재원 배분체계로 전환해 국가적 목표 달성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2023년에 양자‧차세대원전 등을 착수하고 8개를 선정하는 등 민관 합동 R&D를 추진하고, 내년 2월경 과기자문회의내 전략기술 특위를 출범하는 등 민간 협업 거버넌스를 지속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무중심 R&D 정착을 위해 목표와 시한을 명확히 한 12대 전략기술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성과평가도 임무 달성 중심으로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기반으로 미래산업 선점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의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성과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양자기술 법령 제정,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스테이션 구축, 미래의료연구센터 선정 등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혁신형 SMR 착수, CO2 저장‧활용을 통한 CCUS 등 1,228억원 예산 규모의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연관산업(자율주행‧UAM) 육성을 위해 상반기 내 수요 중심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신유형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개발, 국민체감형 블록체인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임팩트 강화를 위해 한계 도전 R&D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미성숙 초기기술인 딥사이언스/딥테크 창업 지원과 기술 스케일업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일상화 및 전면화로

국민생활 전 부문에서 디지털 일상화가 추진된다.

일상생활에서 AI를 활용해 독거노인 돌봄이나 소상공인 지원,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대비 등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AI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SW 서비스 구매방식으로 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본격 추진을 위해, 공공‧민간 공동 활용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정부에 이어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 교육 제공,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2배 확대(’25) 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K-디지털, 세계로 나아간다

세계의 모범이 될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하고, K-디지털 글로벌 확산을 촉진한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인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사회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메타버스특별법, 디지털포용법 등을 정비하고, 국제회의‧기구(G20, OECD, World Bank 등)를 통해 뉴욕구상 확산과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최고의 AI반도체 기술 확보 및 K-클라우드 모델의 해외 진출로 글로벌 K-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산 AI반도체로 국내 극저전력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향상된 클라우드‧AI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K-디지털‧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국가 대상 디지털수출개척단 파견, 디지털 동반진출 프로젝트, 10월경 글로벌 OTT 어워즈 개최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청년기업의 해외진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AI 융합 해외 연수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안심, 포용 사회로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장애 등 디지털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심‧포용사회를 구현한다.

디지털 안전망을 재정립하기 위해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대책(’23.1분기),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위협에 대해서는 AI 기반 능동적․지능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AI 기반 탐지기술 개발, 스토킹 범죄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농어촌 등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준비 청년 인턴십 확대와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를 시범도입하고,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핵심인재 키우고 유치한다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를 양성‧확보한다.

먼저, 신속‧탄력적 육성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분야별·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설계‧운영하는 민간 주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통해 인재 발굴부터 육성, 채용 등 전주기 인재양성 체계 장기 지원을 위해서는 신진-중견-석학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한우물파기 연구 신설, 디지털 재능사다리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AI 영재학교 신설, 과학기술 전문사관 확대 추진 등을 통해 미래세대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설, 중견연구자들을 위한 피인용도 높은 핵심인력 관리, 석학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자 지정(5년간 100명)하여 정년후까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우수한 해외인재의 유입‧정착 지원을 병행하고자 ’27년까지 석학급(50명), 신진급(1,000명) 등 우수 연구자를 유치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지역과 함께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위해 지역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고도화한다.

우선,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 중장기 현안 프로젝트를 4대권역 5개 과제로 진행한다. 또한 지역대학-출연연을 연계하는 거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고도화를 위해 2023년 1분기 내 지역 디지털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지역융합 사업 및 농어촌 스마트 빌리지 확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역 거점 정보보호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기술대변혁의 시대에는 어느 국가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미래를 설계하는 부처로서 2023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