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 박성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회장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더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기를 희망한다.

지난 10월에 노벨 수상자 발표가 이루어졌다. 노벨 수상자가 발표되는 매년 10월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벨과학상을 수상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구를 도와주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장을 지낸 적이 있고, 기초연구 환경을 촉진하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일관되게 “기초과학 연구에 제대로 투자를 시작한지 최소한 40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어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 연구를 위하여 1977년에 한국과학재단을, 1981년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하였으나, 초기에 투자는 미미하였고, 제대로 된 기초과학 연구 투자는 1990년에 시작된 우수연구센터 (SRC, ERC 등) 지원사업부터라고 생각한다. 1990년에 SRC 6개, ERC 7개가 처음으로 선정되어 매년 10억 원 내외로 장기간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33년이 지나고 있으니, 앞으로 7년 후에는 한국에서도 노벨과학상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것은 연구개발(R&D) 투자가 큰 몫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발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 R&D 총투자액이 102조를 돌파하여 처음으로 100조 시대를 열게 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이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권 수준을 차지했다. 대단한 일이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R&D 투자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독일의 62%, 일본의 47%, 중국의 26%, 미국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비는 우리나라를 1960년대 최빈국 수준(1인당 GDP가 1962년 87불 수준)에서 이제 선진국(2017년부터 3만불 이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총연구개발투자액 중 76.4%를 기업 등 민간 부분이 투자하였고, 나머지 23.6%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이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비도 매년 증액되고 있어서 올해에는 31조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년 정부 연구개발비가 줄어든다는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조정되기를 희망한다.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보면 기초연구에 14.8%, 응용연구에 21%, 개발연구에 64.2%를 사용하여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R&D는 기초연구가 40%, 응용연구가 22.3%, 개발연구가 37.7%로 기초연구가 가장 많다. 이제 기초, 응용, 개발 연구 간에 칸막이가 차츰 없어져 가고 있으니,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 더 많은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노벨사이언스’도 창간 7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노벨사이언스’가 우리나라의 노벨과학상 수상자 조기 탄생에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