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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 늘리고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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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대응도 선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최로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3020 전략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남성 한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시나리오 분석'이란 주제발표에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용 절감에 따라 연간 2조원가량 투자할 경우 전체 발전량의 8∼9%를 태양광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티핑포인트'(전환점)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그러면서 "부지 등 많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완화, 농지의 태양광 부지 전환 등 부지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호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도 '에너지기술 동향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전략'이란 주제발표에서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저탄소 전원시장에 주력하는 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독일, 덴마크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드 패리티'(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크게 떨어지면서 화석 연료의 발전 단가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시기)에 도달하는 국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국내 발전설비용량도 지난 2월 기준 107.1GW로 100GW 시대에 진입했다"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은 감소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안전성, 미세먼지 등 이슈에 적극 대응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된 국토면적을 활용해 영농형 태양광·수상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연구개발 전략을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공감하며 태양광 사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차문환 한화솔라파워 대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숙제로, 혁신적인 정책 목표이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현 정부 임기 5년 간 25GW의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임계점에 도달해 자생적 시장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이어 "아랍에미리트(UAE)나 칠레 등 일사량이 풍부한 국가는 이미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도 새만금 매립지 등 대규모 부지를 태양광에 활용할 수 있다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 과도한 입지 규제 해소 ▲ 계통 부족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에너지 전담 부서 신설,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을 꼽았다.

이날 포럼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의 현재를 진단하고 달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국장, 녹색기술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 독일 생태연구소 전 부소장 펠릭스 마테스 박사, 일본 재생에너지연구소 미카 오바야시 이사 등 산·학·연 에너지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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